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공유자 구분소유자 수탁자와 관계된 판례에 대한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7번째] 민법 물권법 지상권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에 대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판례에 대한 핵심노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해 건물소유자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성립요건 ① 토지와 건물이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일 것 -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② 매매 그 밖의 원인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경매, 공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이며 환지처분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는 성립을 부정한다. ③ 당사자 간에 철거약정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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