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의 의의와 효력,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 저당물에 대한 동시배당, 이시배당의 효과에 대한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1번째] 민법 물권법 저당권의 공동저당에 관한 단원입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동 저당물에 대한 동시배당, 이시배당 경우의 사례 문제가 5-6년에 한번씩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공동저당의 의의와 효력,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 저당물에 대한 동시배당, 이시배당의 효과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 된 것,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전부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공동저당의 효력 ① 채권자의 실행선택권(일괄경매 또는 개별경매) -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 전부를 동시에 실행하거나 일부만을 실행할 수 있고,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②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동시배당과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의 행사로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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