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8번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에서 출제된 문제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규에서 출제된 문제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는 법률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규 시험에서는 조금 더 깊게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시시한, 공시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핵심노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주체 구분 ① 개별공시지가 -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② 개별주택가격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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