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따른 이행최고와 해제권의 행사, 불가분성에 대하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5번째] 민법 채권법 채무불이행의 유형인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단원입니다.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권의 발생과 행사방법 핵심노트 해제권의 발생요건 해제권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철회는 효력이 없다.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① 이행기에 적법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당연효가 인정되므로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행불능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②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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