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소급 효과에서 보호받는 제3자,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해제권의 소멸 사유에 대하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6번째] 민법 채권법 계약 해제의 효과에 대한 단원입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해제로 인해 보호받는 제3자란 누구이며, 해제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단원입니다. 해제의 소급 효과에서 보호받는 제3자 해제권의 소멸사유에 대하여 핵심노트 해제의 효과 계약의 소급적 효력 상실 계약 소멸의 효과는 채무불이행을 한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다. 소급적으로 실효란 미이행채무의 소멸과 원상회복의무의 의미를 가진다. 원상회복의무 ①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부담하게 된다. ②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다. ③ 물건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사용이익 포함)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금전 반환의 경우에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지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가 아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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