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4번째] 민법 점유권에서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물권적청구권에 대한 단원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 내용 상대방, 제척기간에 관한 핵심노트 점유물반환청구권 요건 ①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한다. - 절취,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등은 침탈에 해당되나 사기나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침탈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점유매개자가 무단으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점유침탈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내용 침탈당한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①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악의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승계인을 거쳐 악의의 승계인에게 물건이 이전된 경우에는 악의의 승계인에게 점유회수권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악의의 침탈자로부터 임차한 선의의 특...
#감정평가사기출문제
#공인중개사기출문제
#민법기출문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방해예방청구권
#점유방해제거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주택관리사기출문제
원문링크 :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요건 내용 제척기간에 대한 핵심노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