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8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계약에서의 매수인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핵심노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의의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②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형성권으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판례 1)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포기하거나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임차인은 즉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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