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의 예외 적용,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민사특별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에 관해 최근 10년 동안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총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에 대한 효력과 법률관계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으며 이 글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핵심노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입법목적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명의신탁의 법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각종의 공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악용되자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다. 명의신탁 ①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 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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