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뉴스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법령, 뉴공부법 12] '영끌족이 낚였다. 광교신도시 아파트가 발칵'이라고 마치 큰 사건이 난 것처럼 지난 1월에 실린 뉴스입니다. 요새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뉴스가 너무 많기에 또 전세사기 피해인가 하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사는 2021년 8월에 해당 평형에서 역대 최고가인 18억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거래가 돌연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에 계약 취소가 신고되어서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신고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해제 신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의 토지의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합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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