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의 형사처벌기준과 행정처분기준


음주 운전자의 형사처벌기준과 행정처분기준

음주운전은 여하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것은 운전자 본인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활이 팍팍해서인지 지난주에는 음주운전 구제문제로 두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한분은 4번째 음주운전한 경우이고 한분은 운전면허취득이후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준은 당연히 다릅니다. 아무리 가벼운 술한잔이라도 음주를 했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결코 두번이상 음주운전은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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