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다는 대출 최고금리 인하, 오히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 커

국회 여당 중심 최고이자율 연 10% 낮추는 개정안 발의 대부업계 초비상… 전문가들 “업계 생리 전혀 고려않는 무책임”＃최고금리 인하는 도리어 서민에 악영향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업계 생리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들의 적자운영과 함께 사람을 가려서 받기 때문에 서민들은 대출이 막혀 결국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대부업법 오랜 진통 끝에 2002년 제정모든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한 첫 시도는 1964년 법안이 국회 상정까지 됐으나 실패했고,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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