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혜택 유지 - 주택임대사업 혜택 폐지 철회 결국 그대로 유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의 원인이 민간 임대 등록 사업 제도라며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번복해 결국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이 허용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임대 사업 의무 기간을 다 채우고 자동 말소된 사업자의 경우, 말소 후 6개월까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고 이후에는 정상 부과하여, 사업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폐지되어 아파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무기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여당이 발의해둔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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