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했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근로자가 승소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양수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 받아 부담하여야 하는지 사업 양도라 함은 ʻʻ사업이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ʼʼ을 말하며,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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