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활용을 잘 하면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 이번에는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효력 및 그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자가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면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의 활용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후에 상대방이 중도금지급기일이 되어도 중도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중도급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바로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미리 상대방에게 중도급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해제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담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이 없다면 작성자가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했는지 또는 언제 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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