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명예훼손으로 고소 접수된 상태인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톡 감청영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일이 많은 관계로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감청영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감청은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높고 허가요건 제한이 많아 국가보안법 등 특수한 사건이 아닌 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경우에는 감청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단순 카카오톡 아이디 신원확인은 압수수색영장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아이디의 경우에는 정보보관이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고 대화방 내용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영장이 발부되면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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