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가정폭력의 개념(4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1)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특수폭행 및 상습범의 죄 형법상 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및 아동혹사의 죄 형법상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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