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허위계산서 발급, 수취)

1. 질의내용 양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13억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12억원입니다. 이 경우 형의 선고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계산서는 부가세 포탈이 없으나, 세금계산서인 경우 다릅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집행유예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실형 1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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