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건의 관할과 신원 확인 절차

1. 질의내용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진행시 (1) 고소장을 접수할 관할경찰서는 어디인지 (2)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알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어느 정도로 요청을 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인터넷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사건은 별도의 관할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하시면 됩니다. (2)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사이트를 캡처하여 상대방이 사용한 닉네임, 게시글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신원 확인은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3) 이후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조사한 것을 근거로 피의자 주소지별로 관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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