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초범인 외국인의 경우 예상되는 형량 및 그에 따른 추방 여부

1. 질의내용 피의자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 정도인 초범입니다. (1) 이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2) 의뢰인이 외국인 경우 추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으로는 특별한 가중인가가 없을 때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때 사기죄의 죄질이 중요한데, 3천만 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액수의 경우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에 있으므로 합의가 있거나 상당액을 공탁하실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형의 경우 6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2) 경험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추방 내지 출국명령이 나오는 듯합니다. 사안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면 추방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치 1. 질의내용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남성이 2020. 4. 대한민국 국적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위 남성은 201... m.blog.naver.com 외국인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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