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이유서 및 처분결과통지서를 받는 방법

불기소이유서 및 처분결과통지서를 받는 방법

1. 질의내용 불기소처분결정문을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요? 2. 검토 의견 (1)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가 기재된 불기소이유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직접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청이 아니어도 변호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불기소 결론만 기재된 처분결과통지서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게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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