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여부 확인방법

1. 질의내용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한 경우 항고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나요? 2. 검토 의견 (1) 통지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가 예상되는 경우 피의자측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관행대로라면 변호인에 대하여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형사 사법포털 시스템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9년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종전 사건 처리결과를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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