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발화자 특정 문제

1. 질의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픈채팅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오픈채팅방의 익명의 발화자의 특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오픈채팅방의 경우는 영장을 받아도 당사자특정이 불가능합니다. (2) 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을 3일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캡처를 해두었다 하더라도 자백하지 않는 경우는 오픈채팅방의 발화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3) 다만 로그기록은 90일까지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파일이나 캡처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면 로그 기록으로 특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다만 오픈채팅방에 대한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2019년 초까지는 긍정적인 추세였으나, 현재는 영장을 쉽게 발부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5) 한편 이에 대해 익명이라도 범죄 혐의만 있다면 모두 추적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및 경찰의 입장이므로 범죄 혐의에 대한 카카오톡 캡처본 등의 확실한 증거를...

원문링크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발화자 특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