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구제절차(소액사건, 이행권고)

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1)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이행권고의 개념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의 범위 1) 소액사건의 범위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일부 청구의 금지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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