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 - 재산명시 신청

1. 개념 및 성질 1) 재산명시절차의 개념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2) 성질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명령 1) 개념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요건 (1)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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