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1.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행위 제한)에 관여하는 법률에 반하여 건축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적발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장적발 첫 번째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축건물에 대한 불법 혹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많아졌습니다. 2) 위성사진 적발 두 번째로는 위성을 통한 발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시로 위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건물을 계속 촬영하고 달라진 곳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3) 민원및 신고 적발 세 번째로는 민원 및 신고에 의한 적발입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로, 보통 주변 사람들이 직접 민원을 넣어서 신고하며,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게 됩니다. 3. 건축물대장 표시 불법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