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사법

선택적 사법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난 주, 그리고 이번 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재판 결과가 쏟아져 나왔다.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조국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m.khan.co.kr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 m.khan.co.kr “곽병채 산재와 김용균 산재는 왜 이렇게 다른가”···원청 무죄에 시민사회 부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이명 산재위로금으로 50억을 받는데 한 어머니는 청년 가장의 무참한... m.khan.co.kr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1심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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