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기준엔 ‘무자본 갭투자’…“보증금 반환 의사보다 능력”

인천 전세사기 관련 동행 망상지구 특혜도 내사 1일 청계광장 인근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비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단기간에 여러 차례한 경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간담회에서 ‘전세사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무자본 갭투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한 채가 아니고 단기간 여러 채 하는 경우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기 재산없이 소유했는데 세금을 낼 경제적 수익처가 없는데 실소유자가 세금을 정산해주는 게 확인되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세사기로 문제가 된 ‘빌라왕’ 등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수십에서 수백채를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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