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기대 힘들다…피해자들 반발

"사각지대 남기는 법안…본회의 전 제대로 수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본회의 전까지 제대로된 특별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합의안은)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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