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미성년자 부모 동의서 꼭 필요한가?


해외여행 미성년자 부모 동의서 꼭 필요한가?

해외 여행 시에 부모 미동반 동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미성년자 탈취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별 문제 없어보이는 경우 대부분은 확인조차 잘 안하고 통과하기에 부모 미동반 동의서가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요구하기에 만인을 위해 준비해 가는게 좋겠죠? 1. 부모 미동반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국제아동탈취 부모 중 한 명과 해외여행 시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국제법에 따라 국제아동탈취 문제(예전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해 국제이혼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이거나 custody가 없는 부모가 아이를 납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hild trafficking 아동 인신매매 아동을 납치해 아동노동력 착취나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2. 부모 미동반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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