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


신용장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

신용장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 1. 엄밀일치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은 은행에 제시된 모든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밀히 일치하여야만 그 제시된 서류를 수리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엄밀일치의 원칙은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서류를 수리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 등의 근거계약과는 별개의 거래라고 하는 독립성의 원칙과 서류거래라고 하는 추상성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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