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무혐의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의 박미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성범죄 고소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선임하여 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 소 내 용 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애를 지속하다 성격차이 등을 느끼고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을 범죄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을 때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동반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경찰 혐의있음 송치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은 전혀 믿지 않고, 오로지 고소인의 말만 믿고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혐의 있음' 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