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와의 이혼도 공시송달로 승소 가능


연락두절 배우자와의 이혼도 공시송달로 승소 가능

주의사항 이혼 (공시송달) 승소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미실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이혼(공시송달) 소송을 승소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미실변호사 이혼승소 (공시송달) 사례 1. 해당 소송의 핵심 포인트 해당 이혼 소송의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원했습니다. 남편(피고)의 도박과 그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이 있었고, 가출로 인한 연락두절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재불명이어서 문제인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변호 이 사건은 피고 남편이 연락두절인 상태였으므로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도 공시송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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