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피고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미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혼인 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목적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가 한 부정행위는 위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상간자 소송의 승소 요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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