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해설 풀이 정답 : ④ 해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종류가 많으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외우는게 좋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 권리포기(소유권,점유권), 상속승인포기 정답 : ⑤ 해설 : ①공인중개사법 위반(강행규정X, 단속규정O)이지만 계약은 유효 ②자격없이 중개행위를 업으로 한것이 아니라면(1회성) 유효, 다만 적정한 수준이 아닌 과도한 수수료 약정은 감액청구 가능 ③민사사건은 성공보수약정 유효, 형사사건은 성공보수약정 무효 ④매수인이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상가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를 모르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실수이지 사기칠 의사가 없다는 말) 유효 ⑤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절대적 무효 정답 : ④ 해설 : ①통정허위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것을 알았을뿐 통정하지 않았으니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 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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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풀이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3회 41번~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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