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연체 차임의 공제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연체 차임의 공제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배지원 팀장입니다. 일반적인 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정해진 기일에 월 차임을 임대인에게 납부하며, 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하지요.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 및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듯, 통상의 임대차계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가지게 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의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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