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2020년 7월 31일부터 신설된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의 경우 법적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인 배지터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배지터씨의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인 손오공씨는 이유없이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배지터씨는 부르마씨와 신혼생활중이였으며 아이까지 생겨 당장 이사를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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