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거주

[법무법인 명도] 법인의 실거주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일명 임대차3법 중 마지막 규정이 최근 시행되었는데요, 약 1년 전 시행된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이 처음 도입된 후, 법무법인 명도는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사건을 여러 건 수행하였는데요. 하급심 판결이 조금씩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조금 더 누적되면 어느 정도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법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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