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법무법인 명도] 세입자 내보내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전재산으로 조그마한 상가를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이준오씨. 열심히 쓸고 닦으며 건물을 관리하던 준오씨는, 가게를 하기 위해 영업장을 알아보던 김휘연씨와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두 달은 꼬박꼬박 월세가 입금됐지만, 어느 날부터 휘연씨는 며칠씩 월세를 늦게 내더니 결국 몇 달치를 연체하였습니다. 애가 탄 준오씨는 독촉을 했으나, 휘연씨의 눈물어린 부탁으로 기다리길 수차례, 연체 액수는 보증금의 2/3 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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