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명도사례] - “동두천 상패동” 드라마세트장 명도소송


[신탁명도사례] - “동두천 상패동” 드라마세트장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부지에는 600평 규모의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이 지어져 있었고, 유명 연예인들과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촬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책임자를 찾아 상황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드라마 촬영 책임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임대인과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 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 명도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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