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체결한 매매계약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법무법인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체결한 매매계약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일명 임대차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중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규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하급심 판례가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은 이를 믿고 따르는 시민의 신뢰를 위해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457 판결은 이와 같은 신뢰가 고려되지 아니한 판결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457 판결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276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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