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중인 부모, 형제, 친척에 대한 인도청구

[법무법인 명도] 무상사용 중인 부모, 형제, 친척에 대한 인도청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 형제, 친척(이하 “가족”)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나중에 신뢰관계 훼손 등 사정이 변경되어 위 부동산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가족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 등을 상대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처리한 명도소송 사건 중에는 부모, 형제, 친적 등 가족간의 명도 분쟁 사건도 다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자기 소유 집에 자신의 노모 B로 하여금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 형 C가 모친인 B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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