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김포 통진읍" 빌라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김포 통진읍” 빌라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2007년 협의이혼을 한 뒤 1년 후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7년 피고의 유책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동거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부동산에서 먼저 퇴거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자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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