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의 승계는, 승계원인의 발생과 더불어 마땅히 하게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 계속 중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면,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인도의무를 당연승계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계속 중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당연승계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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