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차인의 이의

[법무법인 명도]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임차인의 이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임대차보호법)은 모두 양수인 (그 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 규정이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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