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꼭!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상가권리금 꼭!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하 ‘상임법’) 권리금 조항이 신설(2015. 5. 13.) 되기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중 상당액(ex. 바닥권리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 등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침탈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리금 조항이 신설되고도,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손해배상)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나온 현재까지도 권리금소송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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