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경인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01월 18일자 경인일보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지난 2023년 키워드로 '전세사기'가 선정된 기사를 보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갭투자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로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다. (중략) 주변 시세보다 싼 부동산은 늘 수요가 많다.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시세보다 저렴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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