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1심)에 따른 강제집행 후 가집행부 선고 취소(2심)

[법무법인 명도] 가집행 선고(1심)에 따른 강제집행 후 가집행부 선고 취소(2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부장입니다.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심 가집행 판결 주문에 의해 부동산인도 집행을 마쳤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 채무자가 찾아와 점유를 회복하는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에 대한 이의 및 집행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집행관 사무소 직원이었고, 집행 실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애매한 집행상황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지루한 집행 현장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해당 직원은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점유를 회복하는 집행 사례를 본 적은 없었는데, 이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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