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변경되면 다시 임대차기간을 10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변경되면 다시 임대차기간을 10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요즘 연금에 대한 이슈 등으로 인해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중 건물을 매수하여 월세를 수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임대인이 변경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8년째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년 전 임대인 B가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8년이 된 날 임대인 B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20만원 올려주세요. 그리고 2년만 더 영업하시다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임차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차기간이 다시 최대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Q.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차기간이 다시 최대 10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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