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동구” 토지명도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은 2017년 4월 토지의 전 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를 2년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40만 원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컨테이너 한 동을 축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였고,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 전 2019년 4월 월세를 270만 원으로 증액하여 2년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갱신계약이 존속 중이던 2020년 10월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았고 갱신계약이 만료되기 4개월 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대화 또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의뢰인은 명도소송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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