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명도사례] - “아산시 둔포면” 연립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위탁자와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공개 매각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는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위탁자와 불법점유자가 함께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와 불법점유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며 되려 큰소리를 치는 등 원만히 부동산을 자진인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명도전문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 명도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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